책소개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로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법원경매가대표적인데, 법원의 부동산 경매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의 준비 및 매각기일 등 공고→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참여→법원의 최고가매수인의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의반환→법원의 매각허가 결정→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취득→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의 입찰은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비공개로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제출하고 같은 날 개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반면, 기간입찰은 일정기간을 입찰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ㆍ점유자의 점유 등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부동산 인도명령ㆍ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부동산 경매 법제 개관
1.1. 부동산 경매 개요
1.1.1. 경매의 의의 및 유형
1.1.2. 부동산 경매의 대상
1.1.3. 부동산 경매의 절차
1.2. 부동산 경매 관련 법제 개요
1.2.1. 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
2. 입찰의 준비
2.1. 입찰 전 준비사항 및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2.1.1. 입찰 전 준비사항
2.1.2. 매수로 인해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2.2. 입찰의 준비
2.2.1. 경매 정보의 수집 및 관심 물건의 선정
2.2.2. 부동산등기기록ㆍ건축물대장 등의 확인 및 현장조사
2.2.3. 관심 물건의 종류에 따른 권리분석
2.2.4. 입찰참여 물건 및 입찰 가격의 결정
3. 입찰의 참여
3.1. 입찰참여 자격 및 입찰 방법
3.1.1. 입찰참여 자격
3.1.2. 입찰 방법
3.2. 입찰의 참여
3.2.1. 기일입찰의 참여
3.2.2. 기간입찰의 참여
4. 경매 물건의 매수
4.1. 매각 절차 개요
4.1.1. 매각 절차
4.2. 경매 물건의 매수
4.2.1.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4.2.2.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4.2.3.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의 확인
4.2.4.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5. 부동산의 취득
5.1. 부동산의 취득
5.1.1.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5.1.2.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