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김영란법 똑바로 알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법률나무

미디어북 2017-02-07 교보문고

해당 도서는 쉬운 생활법률을 한자로 해석한 ‘법률상식’이다.

[인문/사회] 김영란법을 아십니까?

안준성

플레이북 2016-09-08 교보문고

김영란법에는 모호한 조항이 상당히 많다. 법원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남자친구 선물의 경우, 사회상규 예외로 인정되어서

[인문/사회]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김영란

풀빛 2016-06-30 교보문고

보급판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는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판형과 디자인 면에서 손에 잡힐 수 있는 가벼운 느낌으

[인문/사회] 법인격,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소로움

정준식

마인드더갭퍼블리싱 2016-05-04 교보문고

법인(法人),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 않은가? 법인카드, 회사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그렇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형태인 13자리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고, 비

[인문/사회] 만화로 배우는 헌법 판례 120

김재호

박문각 2016-03-15 교보문고

『만화로 배우는 헌법 판례 120』은 헌법과 관련된 판례 중 가장 핵심적인 판례 120개를 엄선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재구성한 책이다. 사건개요와 관련조문, 판결요지

[인문/사회] 복지의 재발견

최승노 저

프리이코노미스쿨 2014-12-02 YES24

시장경제의 기본 개념부터 체제, 원리, 정부, 개방, 복지, 기업, 기업가, 노동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9가지 핵심 요소들을 각 권으로 다루고 있는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중 여섯 번째 책으로 ‘복지’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최근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관련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보편...

[인문/사회] 검사의 락

곽규택

지에스데이타 2014-06-09 교보문고

『검사의 락: 긍정과 열정으로 채운 15년 검사 일기』는 영화감독 곽경택의 친동생인 곽규택 부장검사가 들려주는 검사들의 숨은 스토리이다. 15년의 검사 생활을 마치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곽규택 부장검사가 ‘검사들의 삶, 검찰청 이야기’를 들려준다. 책은 열정으로 임했던 검사시절의 사건들과 젊은시절부터 검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인생이야기 두 축으로...

[인문/사회] 인터넷 자율 규제와 법 - 2014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황승흠 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04-30 YES24

인터넷은 가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이지만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바람직한 질서 형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한 불안감은 법적 규제라는 전통 방식을 먼저 꺼내게 하였다. 그에 대해 사업자들은 자율규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들 의지를 기반으로 하...

[인문/사회]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 - 2014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김윤명 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04-30 YES24

우리 헌법은 문화 국가 원리를 표방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문화 법제와 문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에는 문화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저작권법은 대표적인 문화 법제로 무엇보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공정한 이용도 함께 도모하여, 이들의 균형을 통해 융숭한 문화 창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저작권자나 입법...

[인문/사회] 두 얼굴의 헌법 - 결정적 순간, 헌법 탄생 리얼 다큐

김진배

폴리티쿠스 2013-10-30 우리전자책

● 책의 구성 이 책은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헌법의 탄생’으로서 1948년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우여곡절을, 2장은 ‘헌법의 수난’으로서 1952년의 5·26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을 통해 우리의 헌법이 어떻게 유린되었는지를, 3장은 ‘제헌 2년의 풍경’으로서 제헌국회 의사당과 제헌의원들의 생생한 일상을, 4장은 ‘헌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