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과 대응방법
- 저자
- 김재호변호사
- 출판사
- 암마이
- 출판일
- 2020-01-03
- 등록일
- 2021-01-25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325KB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목차
1. 근로기준법
2. 고용노동부 매뉴얼
가. 개념 및 요건
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원칙
3. 회사의 대응방안
4. 사건처리절차
가. 회사 내 절차
나. 노동청
다. 형사고소
5. 관련 판례
가. 서울행정법원 2019. 3. 29 선고 2018구합653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 [손해배상(기)]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6 선고 2012가합3851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6. 전단지 작성 및 배포, 1인 시위에 대한 법적 문제
가.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적인 견해
나. 관련 판례
1) 대구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3557 판결 [모욕]
2) 부산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가합50008 판결 [손해배상(기)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가합541315 판결 [업무방해금지 등 청구 ]
4) 대전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고단735 판결 [명예훼손 ]
5) 부산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노3283 판결 [명예훼손, 업무방해 ]
6) 수원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노4304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각공2012상, 512]
7)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408 판결 [업무방해 등 (사) 상고기각]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14 선고 2010나1307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각공2011상, 644]
머리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 고용노동부의 매뉴얼, 관련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더불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전단지 배포나 1인시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문제를 관련판례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