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자’ 콘텐츠는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과 전자금융거래, 금융실명거래를 포함한 은행예금계약 그리고 은행의 파산이나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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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목차
은행예금자 1
1. 은행예금자 개관 5
1.1. 은행예금자 개요 5
1.1.1. 은행예금자 개요 5
1.2. 관련 법령 7
1.2.1. 관련 법령 8
2. 예금 취급기관 18
2.1. 예금취급기관 개관 18
2.1.1. 예금취급기관 개관 18
2.2. 일반은행 21
2.2.1. 은행의 설립 등 21
2.2.2. 은행의 업무범위 23
2.2.3. 은행의 건전성 규제 26
2.2.4. 은행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 33
2.3.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38
2.3.1. 상호저축은행 38
2.3.2. 신용협동기구 48
2.3.3. 우체국예금 54
3. 은행예금 59
3.1. 예금계약과 은행거래약관 59
3.1.1. 예금계약 59
3.1.2. 예금의 종류 64
3.1.3. 금융실명거래와 예금주 68
3.2.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73
3.2.1. 전자금융거래의 이용 73
3.2.2.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76
3.3. 휴면예금과 예금의 지급 등 81
3.3.1. 휴면예금 81
3.3.2. 예금의 양도 및 지급 등 83
4. 예금자 보호 87
4.1. 예금자 보호제도 87
4.1.1. “예금자보호제도”란? 87
4.1.2. 예금보험의 운영기관 89
4.2. 예금자보호 대상 및 보험금의 지급 92
4.2.1. 예금자 보호대상 92
4.2.2. 예금자보험의 지급 96
4.3. 「예금자보호법」비적용 금융 기관의 예금자 보호 105
4.3.1. 「예금자보호법」비적용 금융 기관의 예금자 보호 106
5. 금융 분쟁 해결 113
5.1. 거래은행의 분쟁 처리 기구를 통한 해결 113
5.1.1. 거래은행의 분쟁처리 기구를 통한 해결 113
5.2. 금융 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 114
5.2.1.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114
5.2.2.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118
5.3. 소송 등을 통한 해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