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인터넷 자율 규제와 법 - 2014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황승흠 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04-30 YES24

인터넷은 가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이지만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바람직한 질서 형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한 불안감은 법적 규제라는 전통 방식을 먼저 꺼내게 하였다. 그에 대해 사업자들은 자율규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들 의지를 기반으로 하...

[인문/사회]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 - 2014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김윤명 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04-30 YES24

우리 헌법은 문화 국가 원리를 표방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문화 법제와 문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에는 문화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저작권법은 대표적인 문화 법제로 무엇보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공정한 이용도 함께 도모하여, 이들의 균형을 통해 융숭한 문화 창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저작권자나 입법...

[인문/사회] 두 얼굴의 헌법 - 결정적 순간, 헌법 탄생 리얼 다큐

김진배

폴리티쿠스 2013-10-30 우리전자책

● 책의 구성 이 책은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헌법의 탄생’으로서 1948년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우여곡절을, 2장은 ‘헌법의 수난’으로서 1952년의 5·26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을 통해 우리의 헌법이 어떻게 유린되었는지를, 3장은 ‘제헌 2년의 풍경’으로서 제헌국회 의사당과 제헌의원들의 생생한 일상을, 4장은 ‘헌법의...

[인문/사회]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스티븐 러벳

토네이도 2013-05-17 교보문고

법학계의 깨어있는 지성이 들려주는 법정에서의 정의 미국 최고의 법학교수가 들려주는 논쟁의 중심에 선 재판들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노스웨스턴 법학대학교 교수인 스티븐 러벳이 수십 년간 법조계에 몸담으며 법과 정가 충돌이 일어나는 논쟁적인 사례들을 수집하고, 그에 대한 칼럼을 발표해 엮은 책이다. 저자는 어느 것이 선이고 악인지, 어떤 가...

[인문/사회] 젊은 변호사의 고백

김남희

다산북스_디지털컨텐츠 2013-01-14 교보문고

젊은 변호사가 직접 목격한 대한민국 사법부 커넥션의 비밀! 그들은 어떻게 최고 권력을 위해 일하는가?『젊은 변호사의 고백』. 변호사이자 현재 참여연대 간사로 활동 중인 저자 김남희가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은 법조계의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과연 우리나라 법조계가 무엇을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냈다. 나...

[인문/사회]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2010-08-27 우리전자책

한번 읽고 평생 써먹는 생활법률 완전정복 법원공무원, 얽히고설킨 법을 완벽하게 풀어헤치다! 우리는 매일 간단한 법률 지식이 없어서 당한다! 「사례 하나」 : ‘따르릉’ 전화벨이 몇 번 울리

[인문/사회]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

한정우

한경비피 2008-10-10 교보문고

내가 고용한 변호사 신뢰할 수 있을까? 변호사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 파헤치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가 시작된 지 50여 년이 넘었다.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일부 변호사들의 비리나 부조리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부실한 변론이나 부당한 수임료 관행, 부담스러운 성공보수금의 약정 등으로 소송만으로도 힘겨운 의뢰인들의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