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융합화 시대의 정보통신: 서비스 정책 중심으로』는 변화된 정보통신 환경을 반영한 서비스 정책을 담았다. 통신서비스 산업을 개관하며, 통신서비스 산업 규제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도입, 융합화 시대의 정보통신서비스 정책을 소개한다.
저자소개
저자 : 김창곤
저자 김창곤은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제12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체신부 통신정책실 기술심의관, 미국 콜롬비아대학 정보통신연구소 초빙연구원,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장,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관리실장, 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정보통신부 차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현)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LG유플러스 고문.
목차
제1부 통신서비스 산업 개관
Ⅰ. 통신서비스 산업 개요
1. 통신서비스 산업의 정의 및 범위
2. 통신서비스 산업의 특징
가. 공익재적 산업의 특성
나. 필수설비와 고정비/공통비 비중이 큰 비용구조
다. 수직적 결합과 불공정 행위
라. 독점의 역사에 따른 인위적 경쟁우위 ‐ 비대칭적 시장구조
마. 네트워크 외부성과 제반 효과
3. 통신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Ⅱ.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의 발전과정
1. 발아기(1885~1945) ‐ 개화기 전신·전화 도입과 일제의 통신운용
2. 암흑기(1946~1960) ‐ 격변기의 전기통신 복구
3. 성장기 ‐ 기본통신 수요의 증가와 시설의 확충(1961~1980)
4. 도약기 ‐ 통신시설 현대화 및 경쟁체제 구축(1981~2000)
5. 성숙기 ‐ 정보통신 강국 실현(2001~ )
Ⅲ.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 현황
1. 개요
2. 유선통신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나. 시외전화 서비스
다. 국제전화 서비스
라. 인터넷전화
마. 초고속인터넷
바. 전용회선
3. 무선통신서비스
가. 개요
나. 이동통신서비스
다. 휴대인터넷서비스(WiBRO)
라. 기타 무선서비스
제2부 통신서비스 산업 규제제도
I. 규제의 배경 및 필요성
II. 규제제도
1. 사업 진입규제
가. 통신서비스 사업 진입제도
나. 주파수 할당 제도
다. 진입제도와 유무선 대체
2. 상호접속 제도
가. 상호접속의 정의 및 규제 이유
나. 상호접속의 구성요소 및 유형
다. 상호접속유형 변화에 따른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라. 상호접속료 산정방식
마. 국내 상호접속제도의 발전
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필수설비 규제
가. 필수설비 규제 원칙
나. 쟁점사항
다. 필수설비 관련 규제 사례
4. 요금규제
가. 요금규제의 필요성
나. 요금규제 체계
5. 보편적 서비스
가. 보편적 서비스의 의의
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도입배경
다. 국내 보편적 서비스 제도 현황
라. 환경변화
6. 공동이용제도
가. 공동이용제도의 목표
나.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LLU：Local Loop Unbundling)
다. 설비제공제도
라. 기지국공용화
마. 로밍 서비스
7. 번호이동성 제도
가.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8. 이동전화 단말기 잠금설정 해제(USIM Unlock)
가. 개요
나. 보조금과의 관계
다. 각국의 USIM Lock 규제동향
라. 파급 효과
III. 규제 기관
1. 방송통신위원회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특성과 위상
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 및 조직
라.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의미
마.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과
2. 공정거래위원회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계
IV. 정보통신 관련 법령
1. 전기통신기본법
가. 제정 취지
나. 주요 내용
다. 개정연혁
2. 전기통신사업법
가. 제정 취지
나. 주요 내용
다. 개정연혁
3. 전파법
가. 제정 취지
나. 주요내용
다. 개정연혁
4.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제정 취지
나. 주요내용
다. 개정연혁
5. 방송법
가. 제정 취지
나. 주요 내용
다. 개정연혁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가. 제정 취지
나. 주요내용
다. 개정연혁
7. 방송통신 발전기본법
가. 제정 취지
나. 주요 내용
제3부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도입
I. 주요국의 경쟁도입
1. 미국의 경쟁도입
가. 자연독점의 상실
나. 반독점소송까지의 역사
다. 반독점소송과 AT&T 분할
라. 분할의 영향 및 평가
마. 기타 부문의 경쟁현황
바. 통신사업자 및 역무 분류체계
2. 영국의 통신법 개정과 경쟁도입
가. 통신법
나. 경쟁법
다. 영국 통신시장의 경쟁현황
3. 일본의 통신법 개정과 경쟁도입
가. 통신시장의 자유화 과정
나. 사업자 현황 및 시장별 경쟁구조
다. 현행 통신사업자 분류 및 통신서비스 역무 구분
라. 통신사업 인정제도 신설
마. 21세기를 위한 법률 제·개정
II.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도입
1.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설립 및 기본통신시설의 확충
가.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 배경
나.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과정과 역할
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
라. 통신시설의 현대화
2. 제1차 통신사업 구조개편 및 경쟁도입
가. 배경
나. 제1차 통신사업 분류체계 개편
다. 부가통신사업의 허가제도 폐지
라. 제2 이동전화 사업자 선정
마. 국제전화 및 무선호출 사업의 경쟁도입
3. 제2차 통신사업 구조개편 및 경쟁 확대
가. 배경
나. 제2차 통신사업 분류체계 개편
다. 시외전화 부문 경쟁도입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