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NHN 정책실ㆍ법제협력실에서 근무 중인 김윤명의 『이러닝과 저작권법』. 공간과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원격으로 교육받고 학습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이러닝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이러닝의 핵심인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이러닝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발생할 만한 법률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제정 작업에 참여한 저자의 실무 경험이 녹아져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저자 김윤명은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였다.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과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소프트창업자문 및 벤처법률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했고, 2003년 9월부터 엠파스 법무팀에서 포털 서비스와 게임 관련 법무를 담당했다.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nhn 정책실과 법제협력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엠파스 법무팀에 근무할 당시는 포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의 해결 방안을 고민하였고, 현재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및 게임산업과 관련된 규제정책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이 벤처다』(공저, 2000), 『사이버스페이스법』(공저, 2001), 『알기쉬운 온라인게임콘텐츠와 디지털저작권』(공저, 2003), 『정보기술과 디지털법』(2005),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공저, 2007),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2009),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공저, 2010) 등의 저서가 있다. “포털사업자의 검색서비스에 관한 법률문제”(정보관리연구, 2007), “특허무효와 특허실시료 반환과의 관계”(산업재산권, 2008),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법조, 2009), “‘이러닝산업 발전법’의 개선 방안 연구”(정보법학, 2010), “자동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고찰”(중앙법학, 2011) 등의 논문을 썼다.
목차
머리말
1. 서론: 이러닝과 저작권법의 충돌
2. 이러닝과 저작권법의 개요
이러닝의 이해
저작권법의 개요
3. 교육법과 이러닝산업발전법
이러닝과 교육법
이러닝산업발전법
4. 이러닝과 저작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학교교육과 제한
저작물의 인용과 제한
시험문제의 제한
도서관에서의 제한
5.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 이용허락
저작권 계약과 이용허락
이러닝 콘텐츠의 위탁개발과 저작권 귀속
이러닝 콘텐츠 제작과 자유이용정보의 활용
이러닝 콘텐츠의 공동 개발과 재사용
디지털 교과서와 저작권
6. 이러닝 서비스와 OSP의 책임
OSP의 책임
이러닝 콘텐츠의 링크와 저작권 문제
행정규제와 삼진아웃제
7. 이러닝 저작권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의 개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이러닝 저작권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8. 이러닝 서비스와 법률 문제
이러닝 운영상의 문제
이러닝 소비자의 보호
이러닝 사업자의 보호
9. 결론: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