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상세정보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저자: 신재민
출판사: 유씨북스
출판일: 2020-03-10
등록일: 2021-01-25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0
공급사: 교보문고
지원기기: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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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청와대의 인사 개입과 외압 의혹을 고발한 ‘신재민 사건’의 팩트, 드디어 출간!

1년 전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 대한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한 ‘청와대 외압 의혹’을 고발하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당시 미처 하지 못한 말들과 관련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여 이 책을 썼다.

당시에 억측과 왜곡이 난무했던 공개된 동영상 2편의 사건 내막을 자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공개하지 못한 동영상 8편에 담으려 했던 ‘청와대 정부와 행정부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시스템적 문제들’을 관련 자료들과 함께 보여주면서 ‘국민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결정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실현하지 못한 명제를 다시금 강력히 주장한다.

저자소개

저자 : 신재민
저자 : 신재민
2018년 3월에 기획재정부 내에서 작성된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의 ‘KT&G 동향 보고’ 문서를 MBC 기자에게 전달하고, 12월과 이듬해 1월에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청와대 외압 의혹’의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된 기재부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불법성이 없다는 두 곳의 법률 자문을 받고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다. 2019년 4월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했다.
고려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했고, 2012년 5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기재부에서 사무관으로 일했다. 5급 공무원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 행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폭로한 것은, 공익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기존 관행을 극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는 공직 생활의 신조에 따른 행동이었다. 어려서부터 봐왔던 교육 불평등과 사회 기회의 격차를 줄이고 싶어서 공무원이 되었다. 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제주도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무 수습을 하며 예산 부서에서 복지정책의 규모와 방식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고는 기재부를 지원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더 나은 한국’을 기대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지만 바뀐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여러 사건들을 목격했다. 신념에 따라 ‘문제는 시스템에 있으며 행정부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하고 소위 ‘신재민 사건’을 일으켰으며, 당시 미처 하지 못한 말들과 관련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여 이 책을 썼다.
고려대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있으며,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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