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저작권을 판단하는 기준?
법이 아니라 매체 발전의 문화사로 가늠하다

무엇이 표절이고, 무엇이 저작권 침해인가? 표절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외형상 유사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도 침해로 판단되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 온라인 매체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오늘날, 이러한 혼란은 반복되고 저작권은 점점 전문가의 설명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매번 ‘왜 이번에는 침해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그 답은 단순한 법 조항의 나열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다. 《저작권의 진화―동굴벽화에서 알고리즘까지》는 이 질문을 법의 언어가 아니라 매체 발전의 문화사로 되돌린다. 동굴벽화에서 인쇄술, 대중매체를 거쳐 오늘날의 AI에 이르기까지, 매체가 변화할 때마다 저작권은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했고 무엇을 보호해 왔는지를 추적한다.

그 과정에서 저작권 판단의 핵심이 ‘얼마나 닮았는가’라는 외형적 유사성이 아니라, ‘인간의 창작성이 어디에서 어떻게 개입되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 책은 변주와 패러디, 오마주, 사진과 이미지의 반복, AI 생성 콘텐츠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창작과 모방의 경계를 섬세하게 보여준다. 정답보다,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형성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하나의 사유 방향을 제안한다. 법 이전에 존재해 온 저작권의 원리를 되묻고, 오늘날의 혼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적 좌표를 제시하고 있는 교양서다.

저자소개

경희대학교에서 미디어와 저작권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6년 한국출판평론상, 2003년 책의 날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2005년 제26회 한국출판학회상, 2007년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했습니다. 세명대학교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에서 저작권과 연구윤리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천 기적의 도서관’ 운영위원장, 국립중앙도서관 문헌번호운영위원회 위원장, (사)한국전자출판학회 학회장, 롯데출판문화대상 심사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판 평론가로서 여러 신문과 잡지에 저작권에 관한 글을 쓰고 있으며, 경기도 이천에서 초판본,창간호 전문 서점 및 출판사 ‘처음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문ㆍ책상은 책상이듯이 저작권은 저작권입니다

장면과 배후로 보는 매체의 변화와 저작권

1장.  동굴벽화와 필사 시대: 창작, 인간 고유능력의 발현

1. 이미지 _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시작
2. 문자 _ 보다 정확한 기록매체의 발명

2장.  대량복제 시대: 인쇄술이 낳은 저작권의 씨앗

1. 종이와 인쇄, 문자 복제의 신기원 _ 지식 대중화 개막
2. 읽고, 말하고, 베끼던 시대 _ 표절의 무개념성
3. 지식에도 주인이 있다 _ 지식재산권의 등장과 법의 탄생

3장.  대중매체 시대: 사진-영화-디지털과 저작권의 만남

1. 창작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_ 저작권의 정의
2. 창작자의 명예도 중요하다 _ 저작인격권의 의미
3. 창작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_ 저작재산권의 시대
4. 무대 뒤에도 권리가 존재한다 _ 저작인접권의 탄생

4장.  인공지능 AI 시대: 창작자와 저작권의 행방

1. 인공지능이 창작의 무대에 올랐다 _ 새 시대의 저작권
2. AI가 만든 작품은 누구의 것일까 _ 분쟁이 던진 질문

5장.  법과 윤리: 창작에 대한 법적 한계와 윤리적 책임

1. 저작권은 이렇게 행사한다 _ 창작자를 지키는 법의 원리
2.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한다 _ 저작권의 법적 절차
3. 침해가 아닌 저작물 이용도 있다 _ 합법적인 활용의 지혜

나가는 글ㆍ결론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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