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1. 장애인 활동지원의 개념 설명 및 돌봄 분야에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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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 실현을 목적으로 소비자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대표적인 사회 서비스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3)1
1.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2023 자료를 표시. 이후 동일하게 필자와 연도만 표시함. 자료들의 전체 정보는 책 뒤편 〈참고문헌〉 확인 바람
활동지원 서비스의 수급 여부와 급여량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조사는 장애인 등록이라는 기본 조건과 함께 기능 제한, 사회활동, 가구 환경을 통해 활동지원의 욕구 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오욱찬, 2020)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장애분류기준으로 발표한 ICF에서 ‘능력 장애’를 ‘활동’으로 변경하고, ‘사회적 불리’를 ‘참여’로 대체하면서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의 가치와 중요성을 공식화하였다.(박현숙, 2015; 신영일, 2018)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박인영, 2012; 신영일, 2018)
최근 수년간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국가 및 지역적, 사회적 돌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에 부응하고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자립생활 모델로 장애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과 맞물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이를 구현하는 하나의 제도로 도입되었다. 이는 장애인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도움으로써 인권적 주체로서 자립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