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후, 한국인과 일본인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 일본의 고령화 정책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것!
- 저자
- 김승식
- 출판사
- 끌리는책
- 출판일
- 2024-10-29
- 등록일
- 2025-06-26
- 파일포맷
- COMIC
- 파일크기
- 4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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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에서는 평범한 일본인 다나카 상의 정년 이후 삶과 정년 전후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평범한 한국인 김철수 씨의 삶을 비교할 예정이다. 이 비교를 통해 우리는 일본 사회제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가 시작된 한국 사회에서 정년 이후 노후 세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고 고쳐가야 하는지 해답도 찾을 수 있다. _5~6p
법적 정년은 65세로 정해져 있지만, 일본 정부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법적 정년 이후 70세까지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정년 이후 70세까지 추가로 일하게 되면, 공적 연금인 후생연금의 수급 기간을 5년간 늦출 수 있어 기존에 받는 금액보다 무려 42%나(매월 0.7%씩 가산) 가산되어 월 32만 엔 정도 연금을 70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_16p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65~69세까지는 개호 지원이 필요한 비율이 3%에 불과하지만, 70세부터는 개호 지원 비율이 증가하여 70~74세는 6%, 75~79세는 14%, 80~84세는 29%, 85세가 넘으면 50% 이상으로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개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_39p
2021년 기준 일본인의 정년 이후 가계수지와 비교해보면, 정년 이후 한국인과 일본인 가구의 지출 규모는 각각 258만 원과 26만 엔(원화로 260만 원) 수준으로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공적 연금이 발달한 일본의 가계소득은 한국에 비해 100만 원 이상 높고, 이것이 정년 이후 무직 상태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가계수지 적자 차이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년 이후 일본인은 어느 정도 저축이 있으면 무직 상태로도 생활할 수 있지만, 한국인은 전혀 다르다. _53p
한국의 국민연금 구조가 지금처럼 부실한 이유는 1998년에 9%로 보험료율이 고정된 이후 보험료율 인상 없이 무려 25년이나 되는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 대체율을 하향 조정했던 2007년 이후 17년째 어떤 식으로든 국민연금 구조 개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_62p
일본의 현재 연금보험료율과 명목소득 대체율이 연금 고갈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가정한다면, 한국의 명목소득 대체율 40%가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을 현재의 9%에서 12%대로 3%포인트 정도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 향후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정년 이후 노령층의 연금 소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_65p
재미있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65%까지 높여 놓았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보수 정부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62% 수준으로 재차 낮아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였지만 70%까지는 달성하지 못하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65% 수준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 개별 환자의 자기부담률을 조금 줄여놓으면 보수 정부가 이를 다시 끌어올리는 도돌이표 형국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_84p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일본은 물론이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본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80%대 후반으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해있지만, 한국은 OECD 국가들의 지난 10년간 평균치 대비로도 10%포인트 낮은 보장률 수준이며, OECD 38개국 중에서 34~36위인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_90p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일본의 젊은 세대 초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우선은 기업 규모별로 임금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다음은 전문고 초임이 대졸 초임의 88.6%로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기업 대졸 초임 수준이 한국 9급 공무원의 초임 수준(2019년 기준 직급 수당을 포함할 경우 월 215만 원 수준)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매우 낮다. _103~104p
과거 일본의 후생연금의 단계적인 인상 과정을 보면, 시간상으로는 국민연금의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일본의 공적 연금 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국회는 국민연금법을 하루라도 빨리 개정하여 얼마나 빨리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다. _120p
미래 한국 사회에서 정년 이후 노인세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사적 연금을 제외한 공적 연금만이라도 실질적인 명목소득 대체율 40%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공적 연금의 수익률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노인세대 60% 이상이 상대적 빈곤계층으로의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_126p
우리 사회의 1인당 GDP 수준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있음에도 이전보다 한국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외형적인 소득수준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_151p
일본 사회의 제도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_ 152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