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MB재산답사기
- 저자
- 안원구,구영식 공저
- 출판사
- 비아북
- 출판일
- 2018-04-19
- 등록일
- 2018-06-11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32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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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왜 MB의 재산을 추적해야 하는가?
2018년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0억 원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권력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고, 공직을 사익 추구에 이용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이명박의 은닉 재산에 관한 ‘풍문’은 이명박 주변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어왔다. 이처럼 청계재단 문제, BBK 주가조작 사건 등 부당한 사익 추구와 관련된 사건에 끝없이 연루되면서도, 모든 의혹과 혐의를 부인하며 그저 “정치 보복”으로 치부하는 그의 재산을 우리는 어떻게 추적할 수 있으며, 왜 추적해야 하는 것일까?
이 같은 물음의 해결을 위해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자 ‘MB 저격수’로 불리는 안원구와 탐사보도 전문기자 구영식이 뭉쳤다. 지난 촛불 정국에서도 박근혜-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끈질긴 추적으로 성과를 보여줬던 안원구 전 청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을 촉발했고, 2017년 12월부터 다음(Daum) 스토리펀딩을 통해 「MB 재산을 찾아서」 연재를 시작했다. 15회에 걸친 연재는 세무전문가로서 팩트를 중심으로 한 면밀한 질문?답변과 MB 재산의 형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 연대기를 풀어내며 9천만 원이 넘는 펀딩 금액을 모아 독자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단행본 작업을 통해서는 연재분 외에 추가된 최근의 상황과 더불어 다양한 자료를 포함했다. 이명박 가계도와 재산관리인 관계도, 이명박 재산의 변화 과정, 전국에 산재된 이명박 일가의 부동산 지도, 도곡동 땅/다스/BBK 일지 등 독자의 이해를 돕고 사건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했다.
안원구 전 청장은 “MB 재산을 추적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 구영식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답한다.
“MB 은닉 재산 의혹을 추적해서 진상을 밝히고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 어떤 권력자라 하더라도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사례를 남기는 것에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는 박근혜 탄핵과 최순실 구속이라는 ‘사례’가 있고, 이 사례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 부당한 사익 추구와 비리를 저지르는 권력자에게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MB의 은닉 재산 의혹을 단순히 산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스 사전에서 MB 부동산 지도까지, 한눈에 MB 재산을 답사하다!
‘꼼수의 달인’이라 불릴 정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은닉의 기술은 교묘하고 복잡하다. 일반인들은 어려운 용어와 얽히고설킨 관계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 안원구 전 청장은 세무전문가로서 사실에 근거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MB의 재산을 도표와 그래픽, 일지, 지도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알기 쉽고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계도와 재산관리인 관계도, BBK와 LKe뱅크, e뱅크증권중개, 옵셔널벤처스, MAF 펀드 관계도, 김재정 사망 이후 다스 지분 변동, 다스의 연도별 주식 이익 배당 현황, 이명박 차명 의혹 전국 부동산 지도, 도곡동 땅/다스/BBK 일지, 공직자 재산신고에 올린 이명박 재산의 변화, 다스의 매출액 추이, 다스와 관련한 기업과 관계인을 총망라한 다스 사전 등 다양한 자료들은 책의 객관성을 높이고 독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플랜다스의 계’, 시민운동의 진화
안원구 전 청장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국민적 의혹에 답하기 위해 ㈜다스의 주식 지분 일부, 약 3%를 직접 매입하여 상법상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그 소유구조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에서 시작한 이 운동은 3주 만에 150억 원을 모금했고, 참여자가 3만 6,477명에 달했다. 현재는 직접 ‘플랜다스의 계’라는 시민운동단체를 조직하여 이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1차 목표는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혀 MB의 은닉 재산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권력을 사유화해 부정축재를 하는 정치인, 국민정서에 반하는 경영을 하는 재벌기업의 경영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영기업을 감시하는 제2, 제3의 ‘플랜??의 계’를 계획하고 있다. 3월 16일 시작된 ‘4대 건설사 대표소송을 위한 주주 모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했던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사는 담합이 적발되어 2012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4대 건설사는 해당 이사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에 ‘플랜다스의 계’는 경제개혁연대와 함께 소송 원고로 참여할 4개사 소액주주들을 모집하여 주주대표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기업들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플랜다스의 계’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가해 부당한 이익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MB 재산의 근원, 모든 것은 도곡동 땅에서 시작되었다
도곡동 땅이란, 서울 강남구 도곡동 163-4(266평)와 164-1(657평), 164-2(295평), 169-4(93평)의 네 필지를 말한다(현재는 164-6번지로 통합됨).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도곡동 땅을 판 금액 중 190억 원이 다스로 들어갔고, 다시 그 돈이 BBK로 흘러 들어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일은, 부동산 투기와 주가조작에 이명박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밝히는 일과 일맥상통한다.
도곡동 땅은 처남 김재정과 형인 이상은의 명의로 위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던 이명박이 현대건설 땅과 주변의 땅을 자신의 소유로 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이 땅은 1995년 포스코개발주식회사(현 포스코건설)에 매매되었고, 안 전 청장은 2007년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당시 ‘실소유주: 이명박’이라고 적힌 문건을 발견한다. 이 같은 도곡동 땅의 주인에 관한 의혹은 사실 이미 1993년 3월 27일 「세계일보」의 보도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안 전 청장은 그 당시 도곡동 땅 의혹을 철저히 조사했더라면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이나 그 이후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실소유주가 이명박이 맞는다면 그는 도곡동 땅을 통해 10년 만에 24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셈이다. 이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투기 수익이다.
도곡동 땅에서 다스로, 다스에서 BBK로
도곡동 땅을 판 돈 263억 원 중 190억 원이 다스로 유입된 의혹에 대해 검찰은 2007년의 발표문에서 “다스가 투자한 190억 원의 출처는 거래업체에서 받은 납품대금 등 회사 자금”이라고 발표한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결론은 오히려 많은 의문을 증폭시킨다고 안 전 총장은 말한다. “통상 회사가 투자할 때는 이익금으로 한다. 납품을 위한 제품 제작 원가 등을 포함하고 있는 납품대금으로 투자했다는 설명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주)다스는 1987년 처남 김재정의 명의로 설립된 회사다. 당시 이명박은 다수의 현대그룹 계열사 사장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본인 명의의 협력업체를 설립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스를 설립한 자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안 전 청장은 “당시는 부동산실명제도 아니었고 금융실명제도 없었던 시절이니 차명으로 부동산과 회사를 소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던 시절”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결국 다스 설립이나 도곡동 땅 수익금이 다스로 흘러 들어간 상황 등 자금 흐름을 볼 때, 이명박의 영향이 없었다면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하지만 2010년 처남인 김재정이 사망하자 분위기는 바뀐다. 김재정이 가지고 있던 다스 지분은 자녀들은 제외하고 모두 부인 권영미에게 넘어갔는데, 이는 “여러 명의 유족들에게 재산이 분산될 경우 통제 관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이명박이 실소유주일 경우에 가능한 이야기다. 하지만 김재정의 죽음은 이명박의 ‘다스 원격조정’에 무리를 가져온다. 실제로 김재정이 죽기 전과 후 이현동(당시 국세청 차장 및 청장)이 김재정 자택을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있고, 이후 이현동은 ‘이명박 정부의 신데렐라’가 되어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유명한 BBK 사건이 일어난다. 안 전 청장의 말하는 BBK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1999년 4월 김경준을 내세워 이명박이 설립한 투자자문회사 BBK는 여러 곳에서 받은 투자금으로 해외에 MAF라는 펀드를 설립한다. 그 후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설립 취소 위기에 놓인 BBK를 흡수한 LKe뱅크가 MMF 펀드를 동원해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한다. 그리고 주가를 조작해 5,222명의 개미 투자자에게 1000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다. 김경준은 회사 돈 384억 원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서울시장 출마 직전과 대통령 선거 직전, 이명박은 BBK 사건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연관이 있다면 주가조작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 10월 광운대 특강 당시의 발언 등 이명박이 김경준과 같이 BBK를 설립했다는 흔적은 차고 넘친다. 그런데 ‘건설맨’이었던 이명박이 왜 금융업에 진출한 것일까? 안 전 청장은 “건설맨으로서의 이미지가 고착화된 이명박으로서는 IMF 구제금융으로 고통받고 있던 국내 사정에 편승해 자신을 금융에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스에서 BBK로의 투자를 결정한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다스는 2000년 4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6차에 걸쳐 총 190억 원을 BBK에 투자한다. 2007년 BBK 수사 당시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157억 원)가 다스로 유입됐고, “나머지는 이상은 명의로 다스에 들어온 돈과 다스 자금 일부가 합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여기에는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와 다스의 실소유주, 그리고 BBK의 실소유주가 동일 인물이 아니라면 성립되지 않는 연결 고리가 형성돼 있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세금인 거 아시죠?
최근 검찰은 도곡동 땅, 다스, BBK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7년 검찰 조사 당시 이명박은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다스와 BBK 역시 이명박이 실소유주라는 수많은 증거를 덮어둔 채 이명박이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을 것이다. 더불어 2008년 정호영 특검 당시에는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한술 더 떠 2007년 검찰 수사에서 남겨놓은 이명박의 혐의를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말았다.”
“이제까지 드러난 이명박의 행태로 볼 때, 어쩌면 그는 재산을 지키면서 감옥에 안 갈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을” 것이라고 안 전 청장은 말한다. 문제는 그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의 일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안 전 청장은 ‘플랜다스의 계’ 운동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명박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한다. “불의한 권력을 단죄하지 않는 사회는 불행하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개인(국민)들의 돈을 챙기는 권력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