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우리는 세금을 얼마나 내며, 그 돈은 어떻게 쓰일까?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이자 좋은예산센터 소장 김태일 교수가 정부의 경제활동을 다룬 책으로 개인의 세금부터 지방재정, 국가재정, 세계 각국의 재정 문제로 범위를 넓혀가며 재정에 관한 다양한 차원의 주제들을 다루었다. 복지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섣부른 주장을 앞세우는 대신 수직적ㆍ수평적 공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조세의 원칙부터 우리나라 세금의 구조, 인구변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을 차례로 접근하며 우리 재정의 상황과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준다.

우선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사용 내역, 세금과 채무의 내용, 정부가 시장보다 비효율적인 이유, 정부가 일을 하는 방식 등을 담았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사회경제 구조가 바뀌었다는 데 있음을 짚고 앞으로 가장 많이, 가장 빨리 늘어날 정부 지출은 무엇이며 왜 그런지 살펴본다. 더불어 감세와 복지의 효과, 재정건전성 전망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겼던 세금 문제를 분배와 정의, 미래의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저자 김태일은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로 공공경제학과 복지정책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재정과 복지, 정부의 역할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썼다. 또한 2001년부터 시민단체‘함께하는시민행동’예산감시위원회 운영위원, 2010년부터 ‘좋은예산센터’ 소장을 맡아 재정전문가로서 재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시민운동가로서 재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들어가며│ 왜 재정을 알아야 할까

1부 재정, 이렇게 움직인다
1장 정부는 왜 경제 활동을 하는가 │ 정부의 역할
2장 누가 재정을 만들고 결정하는가 │ 예산의 흐름
3장 나랏돈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쓰나 │ 세입과 세출
4장 세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걷어야 하는가 │ 조세의 원칙
5장 국가는 왜 빚을 지나 │ 국가채무?재정 위기

2부 정부가 할 것인가, 시장이 할 것인가
6장 정부는 왜 시장보다 비효율적일까 │ 고객 정치?예산 낭비
7장 공공재에 값을 매긴다면 │ 비용편익분석?민자 사업
8장 정부가 할 것인가, 민간이 할 것인가 │ 민영화
9장 위기의 지방재정 │ 지방재정

3부 변화하는 사회, 재정이 더 중요해진다
10장 1인당 GDP는 느는데 왜 살기는 더 힘들어질까 │ 경제성장과 재정
11장 일자리가 늘어나도 살기는 힘들어진다? │ 경제구조 변화와 재정
12장 누군가 받으려면 누군가는 내야 한다 │ 세대 간 분배
13장 바람직한 분배 상태는 어떤 것일까 │ 재정의 소득 분배 기능

4부 재정이 미래를 결정짓는다
14장 복지는 성장의 걸림돌일까 │ 복지 논쟁
15장 우리 재정은 안전한가? │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가며│ 시장의 역할, 정부의 역할, 시민의 역할
부록 │ 참여 없이 세금 없다
주석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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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